미납국세 열람 신청 후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되는 내용은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미납 국세 내역을 열람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열람 신청 시 임대인에게 통지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 사실 통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하여 열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 통지 시기: 임차인의 열람 신청이 접수된 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이러한 통지 절차는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진행한 경우, 임대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차 관계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