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발생 시 산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확보 및 진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고,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취록, 동료 진술서, 회사 내 조사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2.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의사 소견서와 괴롭힘 경위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 조사: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괴롭힘 사실 여부와 업무 환경, 발병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정신질환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5. 결정 및 보상: 공단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만약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발병 시점과 괴롭힘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