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시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 등은 수입금액에 따른 계산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됩니다. 또한, 독촉장이 발부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감면 혜택 상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스스로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경정하게 되면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기타 불이익

•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경우, 해당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세범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