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있는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결손금 소급공제입니다.

적용 요건 및 절차

• 대상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신고 요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세액 계산 방법

환급세액은 아래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한도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제외)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2. 계산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받으려는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유의사항

• 이월결손금과의 관계: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보며, 소급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서 향후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 시 정산: 환급 후 경정 등으로 인해 결손금이 감소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차액을 추가로 환급하거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적용 제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