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 재산 요건은 부부 합산으로 평가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재산 요건은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부부 동반 탈락' 규정이 적용되지만, 재산 요건은 부부의 지분이나 재산 형성 과정을 공단이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개인별 재산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의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나머지 한 명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