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인가요, 아니면 자율인가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적법하게 시행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휴가 사용 촉진: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2. 사용 시기 지정: 촉구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서면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