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으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주택 공급 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요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대상: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건설용역의 면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설계용역 포함)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주택 공급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건설 중인 주택: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국민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는 부대·복리시설은 과세되나,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주택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