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이나 회계팀 소속 직원들도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될 수 있나요?

인사팀이나 회계팀 소속 직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직원의 직무 실질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거나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사팀이나 회계팀 소속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해당 부서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후보자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실질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후보자 자격이 없는 경우(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 소속 부하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징계, 채용, 근태관리 등 노무관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이나 단체교섭 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 사용자의 경영 방침이나 기밀 사항을 취급하여 그 직무상 의무가 근로자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경우

• 후보자 자격이 있는 경우:

  • 인사·회계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부하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노무관리 결정권이 없는 경우
  • 단순 실무자로서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해당 직원이 소속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노무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직책이라면 후보자가 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단순 실무자라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