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건축물분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산세 건축물분 세율은 건축물의 용도와 위치에 따라 1,000분의 2.5(0.25%)를 기본 표준세율로 하여, 사치성 재산이나 특정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결정됩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세율 체계

1. 일반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0.25%)가 적용됩니다.
2. 도시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등은 1,000분의 5(0.5%)가 적용됩니다.
3.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1,000분의 40(4%)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결정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가감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발생 시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 도시지역분 재산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된 지역 내의 건축물은 재산세액에 도시지역분 세액(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이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건축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