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분할 납부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 제도가 없으나,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사실상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법령상 정해진 분할 납부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난 등으로 인해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다음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중대한 위기, 재난,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 등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2. 징수유예: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상태라면 압류 등 강제징수를 막기 위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납부기한 연장과 유사하며, 승인 시 체납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대안

• 가산세 발생: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승인받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담보 제공: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통상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할부 납부: 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즉시 납부 처리가 필요한 경우, 홈택스나 카드로택스를 통해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0.8%)와 별도의 할부 이자가 발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 납부할 세액이 부담되어 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은 무신고 가산세(20%) 및 매입세액공제 배제 등 큰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고 납부만 유예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