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부과되는 것인가요?

가산세는 부과되는 항목에 따라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납부세액, 수입금액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1. 공급가액 기준: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미등록 가산세 등 대부분의 매출·매입 관련 의무 위반 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0.3%~3%)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납부세액 기준: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와 같이 세금 신고 자체를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수입금액 기준: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같이 특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소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아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모든 가산세가 공급가액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한 의무의 종류와 세법상 규정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가산세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