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작성 및 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 맞으나,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도록 선택적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1. 왜 '하여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은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업종에 대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의무 규정이 아니라, 납세자가 자신의 회계 처리 방식이나 실무적 편의에 따라 원칙적인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와 특례적인 귀속시기(현금주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 원칙(권리의무확정주의): 물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완료하여 대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회계 처리가 명확합니다.
• 특례(현금주의):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이 매일 발생하는 수많은 소액 거래에 대해 일일이 권리 확정 시점을 따져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번거로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실제 현금이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허용한 것입니다.

2. 실무적 이해

따라서 법인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원칙 적용: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도일 또는 완료일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채택하는 방식)
2. 특례 적용: 금전등록기 사용 업종으로서, 실제 현금이 수입된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현금 흐름 중심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법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더 적합한 귀속시기 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한번 선택한 귀속시기 결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세무상 타당하므로, 임의로 매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