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간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계약서상 액면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시가 평가를 하지 않고 액면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특수관계법인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 시 계약서에 액면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액면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시가 평가의 원칙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 당사자의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액면가액 거래의 위험성

•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실지거래가액의 원칙: 세법상 양도가액은 계약서상의 명목 금액이 아니라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액면가액으로 기재했더라도 세무 신고 시에는 반드시 시가를 평가하여 적정 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전문가 검토 필요: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는 법인의 자산, 수익, 사업성 등을 고려한 복잡한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는 세무 리스크가 높으므로, 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시가 평가액을 산출하고 적정성을 검토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