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장해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장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

   •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나머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장해 상태가 호전된 경우

   •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재판정 결과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