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임대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라는 특정 업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미발급 가산세(2%):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 면제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 등은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