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만 무주택자인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요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예외적 무주택 인정: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 소유,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소유,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 소유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소형주택은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이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무주택 인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생애최초 감면 적용은 어렵습니다.

또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도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부부 중 한 명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감면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