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20.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주식 취득 당시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자산차감항목인 토지의 충당금은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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