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 중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질병 치료 중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치료가 종료되어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하거나 수급기간 연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핵심 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질병 치료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기간 연장 신고: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질병·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재취업 활동이 가능해졌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십시오.
2. 상병급여: 이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주의사항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더라도 진단서, 소견서, 휴직 요청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하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가 종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된 이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