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주차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인 비영업용 승용차로 구분해야 하나요?

업무용 차량의 주차비는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되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차량이라면 주차비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 자체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의 구입·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지'에는 유류비, 수선비뿐만 아니라 주차비, 통행료 등 차량 운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나, 경차,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은 주차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차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주차비는 '유지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차비 자체를 별도의 사유로 불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차비의 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