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상병 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기존 부상·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추가상병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및 결정 절차

1. 신청서 제출: 추가상병신청서와 의료기관이 발행한 추가상병소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단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상병의 진단일, 발병 원인, 요양의 필요성, 최초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문의사의 소견이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3.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 기존 질환 제외: 산재 요양 신청의 원인이 된 부상이나 질병 발생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용 환급: 추가상병 요양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추가상병 발견 후 요양급여 지급 결정 전까지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부담한 치료비는 본인부담 치료비 지급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 조정: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승인받으면, 향후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때 기존 상병과 추가된 상병을 합산하여 장해등급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