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임대료가 연체되어 보증금에서 차감되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대인은 매월 약정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료 미납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임대료를 실제로 수령했는지, 혹은 연체되어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했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서상 정해진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출 누락: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 수입은 사업소득 매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본세 외에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임차인의 대응 방안

임대인이 끝까지 발급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절차: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차감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효과: 세무서로부터 거래 사실 확인 통지를 받으면, 임차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과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계약서와 보증금 정산 내역을 근거로 발급을 재차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