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항목을 과세사업자로 변환할 경우 모든 항목을 과세로 결제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모든 진료 항목이 과세로 결제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일반적인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는 여전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세사업자로 전환 시 결제 방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항목: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등 미용 목적의 치아성형이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 면세 대상 항목: 충치 치료, 신경치료, 발치 등 질병 치료 및 예방 목적의 일반적인 치과 진료는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결제 구분: 의료기관은 과세 항목과 면세 항목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과세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과세)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결제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한다고 해서 모든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 아니며, 진료 항목의 성격(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따라 과세와 면세가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과세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비급여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