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IRP 계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받지 않고 퇴직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출국만기보험 등 특별법에 따른 지급 절차를 따르는 경우입니다.

1. 법령상 퇴직금 지급 예외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2. 출국만기보험을 통한 수령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 등)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IRP 계좌 이전 없이 보험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3. 차액 지급 의무

출국만기보험금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일시금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바로 출국하는 경우, 통산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IRP 계좌를 거치지 않고 예외적으로 가입자의 일반 계정으로 이전하거나 직접 지급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 및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출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담당자나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