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체불임금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폐업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 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사실 확인: 근로감독관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체불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임금액, 체불 기간 및 금액, 사업주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3. 발급: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폐업으로 인한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 시 별지 서식을 사용하며,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업 시 특례: 사업주가 폐업하여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을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