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 및 유의사항

• 면제 기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납부의무 면제 대상(당해 연도 4,8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품 등 재고납부세액이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환산 공급대가: 신규 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및 과세유형 전환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4,800만 원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