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징수금은 얼마인가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징수금은 해당 재해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징수금 부과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수 대상 기간: 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징수합니다.
• 징수 범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징수합니다.
• 징수 제한: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 필요경비 처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보험급여액 징수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