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미전송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법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0.5% (단, 2019년 이전 공급분 등은 연도별·사업자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음)
• 부과 기준: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 주의사항:
  • 발급 위반(미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사업 형태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을 확인하여 전송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