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판정 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장해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요양이 끝난 시점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6개월 이내 고정 가능 시: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는다면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6개월 이내 고정 불가능 시: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러한 판정은 신체를 해부학적·생리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표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