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없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였으나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등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며,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등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조직과 운영 규정, 대표자 선임,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상 비영리내국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 법인 의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을 받은 미등기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 승인 법인 의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라도 조직·운영 규정, 대표자 선임,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을 충족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며, 대표자나 관리인이 국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는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세무서장은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라면, 국내에 주사무소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경우 1거주자로, 그 외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