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언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 내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

1.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기재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의견 조회: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 및 의견 조회를 실시합니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4. 결정 통지: 공단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상당인과관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폭언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녹취, 메신저 대화, 동료 진술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강보험 우선 적용: 공단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하거나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나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