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면제에 별도의 한도가 있나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별도의 금액 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 제한 규정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 차량 기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 해당합니다.
• 감면 제한의 예외: 일반적으로 지방세 감면 시 85%까지만 감면되는 제한 규정이 있으나,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은 해당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어 100% 면제가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량의 면제 가능 여부나 세액 산출은 취득하시는 차량의 상세 제원과 등록 지역의 세무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