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의무사용 비율(운용소득의 8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미달 사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운용소득 사용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부과 기준: 운용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탄력적 운용: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중복 제재 시 처리: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1% 또는 3%)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와 운용소득 미달 사용 가산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예외 사유: 이사나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재산이 감소하거나 재산을 분실·도난당하는 등 운용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운용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집행 시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