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면제받은 장애인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다시 면제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이 기존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말소등록(폐차)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 요건 및 절차

1. 대체취득 인정 범위: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면제 대상: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3. 주의사항:
   •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취득세 면제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감면율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제17조)은 해당 제한 규정의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만약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감면 신청 절차나 서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