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대상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대상은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인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건설근로자법」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민간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태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단말기 설치 대신 무료로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