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중간 중개업자 B를 통해 해외사업자 C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 제공은 그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 용역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영세율 적용 요건

•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반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세율(10%)이 적용됩니다.

2. 중개업자(B)를 통한 거래 시 유의사항

• 귀하가 중간 중개업자(B)를 통해 해외사업자(C)와 거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나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통해 국외 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추가 확인 사항

• 용역의 성격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첨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용역 수행 장소와 범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용역 수행 장소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