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어머니와 제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각각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므로, 어머니와 본인 명의로 각각 등기된 재산이 있다면 각자의 지분 또는 소유 재산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재산의 경우: 하나의 부동산을 어머니와 본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전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 납세의무자 판정: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동일 지분 시 연장자)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그에게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재산과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 고지서가 발송되어 납부하게 되며, 공동명의 재산이라면 각자의 지분만큼 고지서가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