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등 연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재난이나 경영상의 위기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및 요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연장 사유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사망(상중)인 경우
•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금융기관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한 경우
• 세무대리인이 재난 등을 입은 경우 등

연장 기간 및 특례

• 일반적인 경우: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등: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 이내) 등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유의사항

•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장 승인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받게 되며, 기한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했음에도 10일 이내에 통지가 없다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할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 추가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연장이 취소되고 세액이 일시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