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휴직 외에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외에도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주요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체불: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 미달이나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차별 및 괴롭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3. 사업장 사정: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또는 경영 악화, 사업 양도·인수·합병,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4.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5. 가족 간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나, 기업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6. 기타 사유: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년 도래 및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수급 요건

이직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예술인·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 및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며, 이직 시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