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주 3일 5시간씩 근무 후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퇴직금과 미지급 주휴수당에서 4대보험 소급 가입 비용 150만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사용자가 퇴직금과 미지급 주휴수당에서 4대보험 소급 가입 비용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1.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과 공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4대보험 소급 가입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무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소급 가입과 근로자 부담금

4대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을 퇴직금 등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고의로 가입을 누락하여 근로자가 보험료 공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급여에서 공제된 내역이 없는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조정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3. 대응 방법

• 동의서 작성 거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상계'로 간주되어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 제기: 사업주가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고 소급 가입을 진행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공단에 사업주의 고의적 미가입 사실을 소명하여 근로자 부담금 납부 방식에 대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증빙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입금 내역, 출근 기록, 업무 관련 대화 내용 등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사업주의 일방적인 공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정당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 진정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