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휴식시간 중 핸드폰 사용 제한의 합법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세요.
2024. 12. 2.
직장에서 휴식시간 중 핸드폰 사용 제한의 합법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휴식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식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일정 수준의 제한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이 중요한 업무나 고객 응대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제한적으로 핸드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할 경우에도 과도한 제한은 피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역에서만 사용을 허용하거나 긴급한 연락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은 허용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핸드폰 사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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