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고,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 등의 이유로 대부분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경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과 정원 기준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

•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로서 길이 3.6m, 폭 1.6m 이하인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정원 9인승 이상인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화물자동차 및 VAN 차량: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공제 대상입니다.
• 전기차: 길이 3.6m, 폭 1.6m 이하인 전기차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영업용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라 하더라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 (비영업용)

•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 배기량과 관계없이 정원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경우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대부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