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지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잔액은 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전액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사유 및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익금산입 사유: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준비금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 예외적 승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산 법인에서 익금산입하지 않습니다.
• 이자상당액 가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준비금 설정 시 발생한 법인세 차액에 대해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을 폐지하는 상황이라면, 포괄적 양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