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사원수 기준은 현시점인가요, 아니면 특정 기간 전의 사원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특정 시점의 인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 방법: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의 근로자 수를 합산한 인원)을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 법 적용 기준 미달 시: 산정 결과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정기간 중 일별로 파악했을 때 5명 미만인 날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 법 적용 기준 초과 시: 산정 결과 5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산정기간 중 일별로 파악했을 때 5명 미만인 날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판단 시: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여부는 단순히 현재 시점의 인원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법적 권리(휴업수당, 근로시간 적용 등)를 주장하려는 시점 직전 1개월간의 고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