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만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나머지 사업장의 자격은 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과납 보험료는 정산되어 환급됩니다.

정산 및 환급 절차

1. 피보험자격 조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①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의 사업장만 피보험자격을 유지합니다.
2. 보험료 정산: 자격이 상실된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과납액으로 간주되어 정산 대상이 됩니다.
3. 환급 결정: 공단은 잘못 납부된 보험료를 확인하여 반환을 결정하며,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4. 근로자 직접 반환: 만약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등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중가입 인지: 고용보험 이중가입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각 사업장에 이를 알리고 공단에 정정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이자 가산: 잘못 납부된 금액을 반환할 때, 착오납부나 이중납부 등 사유에 따라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부정수급 주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