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가능한데, 이는 2020년 1월 1일에 개업한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특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당 날짜에 개업한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 제외)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속해 있다면, 개업 시기와 관계없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적용 요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손금산입 시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결산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결산조정사항)
• 주의사항: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며, 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