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 인원수 차이로 인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인원수 차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소득을 반납하여 실질 소득이 없는 자를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신고의 목적: 인원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신고는 국세청 전산 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명 요청을 사전에 방지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수정신고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가산세 감면: 만약 수정신고 과정에서 세액의 과소 납부가 확인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수정신고 기한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원수만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증빙 보관: 소득 반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반납 확인서나 관련 증빙 서류를 내부적으로 보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확인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