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증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에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이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증액된 경우,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 확인: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명시적 조항이 있다면, 해당 수당의 산정 방식과 실질적인 지급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언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함 여부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으며,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항목의 분리 여부 등 실질적인 지급 형태가 중요합니다.
• 월급제와의 차이: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 차액을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운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차액 청구 시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