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신규 채용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무엇인가요?
2026. 7. 28.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가 징수되지 않으며,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적용 기준 및 요건
- 실업급여 보험료 면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경우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와 달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징수 대상입니다.
- 보험료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1만분의 25에서 1만분의 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고용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시 연령과 고용 형태를 정확히 확인하여 보험료가 적정하게 부과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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