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종결 후 재요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요양을 마친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1. 상당인과관계: 치유된 업무상 부상·질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상태 악화: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여야 하며, 나이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치료 효과: 재요양을 통해 증상이 호전되는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재요양 신청 전 보험가입자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명세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이나 합의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연금 지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요양 후 치유된 뒤 장해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거나 악화되었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