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자동차세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고 하여 자동차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각 세목별로 규정된 감면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자동차나 다자녀 양육자용 자동차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두 세목 모두에 대해 감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자동차세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감면 조항에서 자동차세 면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감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용 자동차: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다자녀 양육자용 자동차: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또는 경감)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자동차세는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를 등록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관리 요건(소유권 이전, 세대 분가 등)을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